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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CC 자산 동결·거래 차단…동맹국에도 압박
루비오 “불량 재판소 해체할 것”…제재협조 촉구
이스라엘 “노벨위 도덕적 나침반 상실”…강력 반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환영…국제법 해석 정면 충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AP 연합뉴스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필라이 재판관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은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하며 동맹국에도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스라엘은 필라이 재판관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자국의 집단학살 의혹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아 노벨상위원회를 비난했다.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수상을 환영해 국제법과 가자지구 전쟁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ICC를 견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를 제지하는 데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동맹국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무력화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이 동결되며,
이더리움 카지노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루비오 장관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ICC에 반대해 왔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하려 한다며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다.한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루비오 장관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동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ICC에 재정적으로 기여해 온 일본 등이 압박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제재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필라이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이 ICC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필라이는 ICC 초대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활동했으며 국제법과 인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AP통신은 제재 조치가 노벨평화상 발표 훨씬 전부터 준비됐다고 전했지만,발표 시점과 수상의 연관성을 둘러싼 해석도 제기됐다.미 국무부는 앞서 8월에도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을 포함한 고위 인사 2명을 제재하며 ICC의 체계적 해체를 공언한 바 있다.
이스라엘도 필라이 재판관의 수상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노벨상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고 주장하며 필라이 재판관을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 책임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에 빗댔다.이스라엘 총리실 역시 노벨상위원회가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했다”며 필라이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허위 주장으로 명성을 쌓았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이 문제 삼은 핵심은 필라이 재판관이 이끈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이다.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이스라엘은 이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반이스라엘 행위라고 반박하며,이번 노벨평화상 수여가 편견과 적대감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필라이 재판관의 업적을 비판하면서 2024년 5월 당시 카림 칸 ICC 검사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실도 거론했다.칸 전 검사장은 이후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으며 올해 7월 해임됐다.
다만 해당 의혹과 필라이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별개의 사안이다.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ICC 제재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며 ICC가 법원이 아닌 정치적 기구라고 비난했다.
반면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외무부는 필라이 재판관의 수상을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PA는 필라이 재판관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유엔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과 성폭력,아동을 겨냥한 공격 등 범죄 혐의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필라이 재판관의 수상을 둘러싼 엇갈린 반응은 국제법의 권위와 적용을 둘러싼 미국·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의 대립을 보여준다.특히 미국의 제재와 동맹국에 대한 협조 요구는 ICC의 독립성과 국제적 사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불거진 이번 충돌은 국제형사사법 체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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